의료법 의료인 의료기관 조산원 상급 종합병원 전문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면허증 진단서 처방전 검안서 사망증명서 태아의 성감별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 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º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함

◆ 의료기관의 종류(9종)

○ 의원급 의료기관

○ 조산원

○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병원·한방병원만 해당) 또는 요양병상(요원병원만 해당,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 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말함)을 갖추어야 함

◆ 종합병원

◆ 상급 종합병원 지정

◆ 전문병원

보건복지부 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 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 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음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그밖에 간병지원인력, 즉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함

◆ 면허증의 재발급

◆ 세탁물 등의 처리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세탁물은 의료인·의료기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에게 신고한 자가 아니면 이를 처리할 수 없음

◆ 진단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것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의 교부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함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그가 조산한 것에 대한 출생·사망 또는 사산의 증명서의 교부 요구를 받은 때에도 거부하지 못함
진단서의 기재사항 : 환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병명 및 질병분류기호, 발병 연월일 및 진단 연월일,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입원·퇴원 연월일,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 진찰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면허자격·면허번호

◆ 처방전의 기재 사항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의료기관의 명칭 및 전화번호, 의료인의 성명·면허 종류 및 번호, 처방전 발급 연월일 및 사용 기간, 의약품 조제 시 참고 사항, 질병 분류 기호, 처방의약품의 명칭(일반 명칭, 제품명이나 대한약전에서 정한 명칭)·분량·용법 및 용량

◆ 태아의 성감별 행위 금지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해서는 안됨

청소부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