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왜 일어났는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왜 일어났는가?

 

 

 서브프라임이란 신용도가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을 상대로 한 주택 담보대출을 말하며 모기지론이란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여 장기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를 뜻한다. 즉,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 문제의 발단은 2006년 이후 미국 주택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한편, 금리까지 치솟으면서 많은 서브프라임 대출이자 빚 갚기를 포기한 데 있다. 이에 따라 서브프라임 연체율이 2005년 9월 10.8%이던 것이 2006년 9월 12.6%, 2007년 9월 16.3%로 치솟았다. 
• 상업은행들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면밀히 살피는 데 소홀했으며, 신용평가회사들은 주택저당증권, CDO 등에 과도하게 높은 신용 등급을 부여했다. 모노라인(monoline·키워드)으로 불리는 채권보증기관들은 주택저당증권과 CDO에 대하여 부담 능력 이상의 지급 보증을 남발했다.
• 최첨단의 선진국 금융시장이 서브프라임에 농락당한 것은 CDO 등 소위 '구조화 금융상(structured financialinstrument)'이 내포하고 있는 기술적 문제점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 기본적으로 주택저당증권-CDO-투자자로 연결되는 경로가 모두 장외(場外) 거래시장이어서 가격과 거래의 투명성이 낮기 때문에 CDO의 가치평가방법 자체가 문제를 안고 있었다. 
• 그러나 서브프라임 사태로 CDO 등 구조화 금융상품들이 내포하고 있던 구조적 문제점들이 드러나자 투자자들이 금융시장 시스템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었으며, 투자를 기피하게 됨으로써 신용경색이 발생했다. 
  금융 버블과 파생금융상품의 위험을 간과한 선진국 중앙은행들과 금융감독당국에 대한 책임 논란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부실 문제로 인해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 투자되어 있는 외국인 자금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에 영향을 줄 것이다. 
• 하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부실 문제로 인해 정책당국의 금리인하 움직임이 있다. 우선 미국 FRB에서 금리를 인하하고 있고 자본시장에서 거래가 자유로운 현 상태로 볼 때, 단기적인 외환유입 충격에 대한 방어와 국내 경기 위축 방지를 위해 우리 금통위도 금리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 금리인하는 주식/부동산 시장에서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증가된 자금이 주로 유입될 곳은 원유와 금융위기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평가되는 부동산 시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금리인하로 인해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 결론적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부실 문제로 인해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이 교차되어 나타나지만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고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그 정도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서브프라임 사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다. 단 세계적으로 경기변동의 속도와 방향과 폭이 일치하고 있는 동조화 현상에 대한 우려이다. 
• 금융시장의 위험 확대로 인해 자산의 위험 프리미엄이 높아지게 되고, 이는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이다.
• 세계의 금고인 미국이 위기극복을 위해 유동성 확보에 나설 경우, 급격한 자금 회수로 인해 일시적인 신용경색이 나타날 수 있고, 이는 대규모의 도산사태와 자산시장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 
• 결론적으로 서브프라임 부실 사태에 의해 우리나라의 경제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 다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우리를 더욱 숨죽이게 만들고 있다.